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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잘사는국가를위한노력들

  • 사례1.행정중심복합도시
  • 사례2.혁신도시
  • 사례3.기업도시
  • 사례4.신도시건설

현재 국토의 불균등 문제와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도시의 모습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 내용은 크게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신도시, 택지개발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중앙부처가 이전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충남 연기ㆍ공주에, 각종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가 10개 지역에 건설된다. 또 전북 무주 등 6곳에는 기업도시가 들어선다. 2기 수도권 신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판교ㆍ 화성ㆍ김포ㆍ파주ㆍ양주에 2011년까지 주거단지가 단계적으로 지어지며, 지방에서는 대전과 아산에 신도시가 건설된다.

  • - 정부기관 지방분산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
  • - 지방의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도시 건설
[그림]기업은 기업도시로,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정부기관은 행복도시로!
[그림]전국 시ㆍ군ㆍ구의 개발지구
사례1.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논거는 수도권 과밀 해소, 非수도권 육성, 상생의 국토관리정책 채택 등으로 집약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의 급증과 지역간 격차의 심화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를 해결 할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평가 받고 있다. 18개 부처를 포함해 49개 단위기관이 2010년 하반기부터 이전할 계획으로, 2008년에 착공한다. 그림 7.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을 담당할 한국토지공사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기능 중심의 자족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편리하고 안전한 인간존중도시, 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회되는 문화ㆍ정보도시로 건설할 계획이다.

[그림]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안)
[그림]행정중심복합도시 위치도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연기-공주 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서는 예정지로 선정되었다. 연기-공주 지역의 도시규모는 5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7,3124,296㎡ 의 토지를 보유한 지역이다. 서울-연기 공주 간 거리는 직선거리로 120km이다.

건설효과
(1) 수도권 인구분산

행정수도가 충청권에 건설되는 경우 2030년까지 수도권 인구는 51만명이 감소하고 충청권 인구는 65만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분산이 함께 시행되는 경우 수도권 인구는 170만명이 감소하고, 영남권은 72만명, 호남권은 34만명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수도권 인구분산이 가능하다고 計上됐다.

[그림]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구상도
[그림]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구상도2

국토연구원 추계로는 2012년경에 수도권 인구가 전국인구의 5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통계청 추정은 2023년에 50.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행정수도의 건설로 수도권 인구가 51만명이 감소한다는 진정한 의미는 수도권 인구집중의 관성을 타파하고 수평적 지방화를 새로이 열어 가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

(2) 전국에서의 교통접근성 개선

행정중심복합도시~전국 주요도시간이 서울~전국 주요 도시간 보다 통행시간?거리가 상당수준 감소한다. 도로이용時 통행시간이 16.6% 줄어들며 통행거리가 17.9% 감소한다. 철도이용時 통행시간이 1.4% 감소하며 통행거리가 8.9% 줄어든다. 전국적으로 연간 1.1조원의 교통비용이 절감된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은 2.8조원, 非충청권은 0.7조원 각각 감소하며 충청권은 2.4조원 증가한다(新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분석결과, 2004).

(3) 수도권 환경비용 절감효과

행정수도를 건설하면 폐기물, 대기오염, 하수도 유입감소 등 수도권 환경오염이 2.2% 감소하고, 연간 1,060억원의 환경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4) 국민경제 효과

GDP는 투자소요가 많은 2010~2011년 기간 동안 최대 0.4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물가는 건설기간 중 최대 0.46%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건설산업 고용은 2030년까지 연인원 36.9만명의 신규창출이 예상됐다.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함께 추진할 경우 GRDP는 수도권에서 9.4조원 감소하는 반면, 충청권은 3.2조원, 영남권은 4.1조원, 호남권은 2.1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5) 사회적 효과

서울 제일주의’라는 편향된 가치관을 크게 완화할 것이다. 종래 서울 및 수도권이 독점하던 정보생산, 정책결정 기능 등을 각 지역이 분담해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부터 협력과 보완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계기로 고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지방도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주체로서 재인식하게 되고 자기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해 지역자립의 기반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여 새로운 도약과 상생의 계기로 발전할 것이다.

사례2.혁신도시
배경 및 내용

돈ㆍ기능ㆍ사람을 非수도권으로 옮기는 分散의 의미는 지역별 특성화 전략과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산하기관 이전으로 모아진다. 2004년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혁신도시 및 공공산하기관 이전 방안은 수도권 문제해결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또 다른 대안이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설교통부, 2004.8.31, 新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방안).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산하기관 이전 방안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토공간을 수평적ㆍ다극형 네트워크로 전환시키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림]혁신도시의 모습

수도권에 있는 산하기관을 특성에 따라 非수도권에 이전하는 조치를 취할 때 지방의 자치ㆍ재정력이 갖추어진다.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산하기관과 지역내 산ㆍ학ㆍ연ㆍ관 사이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창출ㆍ확산ㆍ활용함으로써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지리적 공간이다. 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과 함께 연구기관, 기업, 대학 등이 배치돼 지금의 과천과 비슷한 형태로 조성될 것으로 알려졌다.혁신도시는 지역혁신체계가 배태되는 토양이며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허브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다.

혁신도시 개발 기본방향 : 개발목표와 미래상, 도시 규모

혁신도시 개발목표는 “혁신도시 건설로 지방의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 하는 것이다. 혁신도시가 지향하는 미래상은
- 산ㆍ학ㆍ연ㆍ관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사이언스 파크 조성 등으로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이 되고 혁신을 창출하는 거점도시 - 지역의 특화산업 관련 기업, 연구기관 중심의 첨단산업도시 및 산업별 특성의 브랜드화 등 지역별 테마를 가진 개성 있는 특성화 도시
-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생태계의 다양성 등을 확보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전원도시
- 공영형 혁신학교 설치 등 우수한 교육환경 및 지역의 특성과 아름다운 경관이 살아 있는 교육·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한국전력 등 410개 공공기관 가운데 175개 기관이 10개 도시에 나누어 이전한다. 토지공사 등 건교부 산하 기관은 2010년까지, 나머지 공공기관은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2006년 혁신도시 건설 기본계획 수립 시작하여 2007년 혁신도시 건설 착공, 2012년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완료할 계획이다. 개발유형별로 도시내 개발형(혁신지구)은 330,580㎡ ~ 1,652,900㎡ 규모로, 신시가지 또는 신도시형은 1,652,900㎡ ~ 6,611,600㎡ 규모로 조성된다. 1,652,900㎡ 규모로 조성될 시 한 곳당 2만명 정도를 수용하게 된다. 혁신도시는 공공부문이 주도하지만 필요할 경우 지역여건에 따라 기업도시와 연계해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사례3.기업도시
배경 및 내용

일부지역에 인구와 산업시설이 편중되고,여타지역의 소외 및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그동안 정부 주도의 개발 방식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기업도시 개발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도시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지역투자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그림 1 중앙일보 틴틴경제 (기업도시와 산업단지의 차이) 변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림]지역별 발전전략 및 혁신도시 입지선정 결과

기업도시란 기업이 토지 수용권과 도시 개발권을 가지는 도시로 기업도시는 산업, 연구, 관광ㆍ레저, 업무 등 경제활동을 위한 주된 기능은 물론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족적 복합기능을 함께 갖추게 된다. 기업도시는 산업, 연구, 관광, 레저, 업무 등 경제활동을 위한 주된 기능은 물론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족적 복합기능을 함께 갖추게 된다.

[그림]산업단지와 기업도시 차이

기업도시의 유형은 크게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혁신거점형으로 구분한다. 기업체가 직접 도시건설에 참여하는 형태로 기업과 지자체가 협의한 뒤 정부가 기업도시 예정지를 선정한다. 현재 6곳이 선정돼 있으며, 정부는 매년 한두 개씩 기업도시를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투자여건 개선을 통해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업도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혁신도시 건설과 맞물려 국가균형 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기업도시 시범사업 현황

건설 효과기업도시 건설은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균형발전의 3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즉, 지역의 투자여건 개선으로 민간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도시개발과 산업활동으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상대적인 낙후지역에 기업도시를 건설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앞으로 10여 년 간 기업도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기업투자 및 직ㆍ간접 생산유발효과 52조원, 고용유발효과 42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례4.신도시건설
배경 및 내용

혁명과 더불어 노정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된 영국의 '새로운 지역공동체(new community)' 건설로부터 비롯되었다. 하워드(Ebernezer Howard)의 전원도시론(1898)은 현대적 신도시의 개념을 정립하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본격적인 신도시 개발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범세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신도시는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증가로 대도시의 환경이 악화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19세기 말 영국에서 시작된 전원도시운동에서 비롯되었다. 신도시는 대도시의 과밀·혼잡문제를 해결하고 낙후된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용된 도시적 기능을 갖춘 정주공간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신도시란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특정의 목적을 갖고 새로이 건설되는 도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신도시 건설이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는 경제개발이 국가의 최상위 정책이었던 만큼 건설된 신도시 역시 산업단지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대표적으로 울산신도시가 그러하다. 이러한 신도시 건설의 흐름은 1970년대까지 지속되었으며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임해지역인 창원과 여천에 공업도시가 건설되었다. 이후,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신도시 개발은 주로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당시 서울은 이전에 겪지 못했던 급속한 인구증가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인구집중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던 시기였다. 이에 정부는 주택건설 200만호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신도시 역사를 대표하는 수도권 5대 신도시 즉,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5개 지구에 총 50,115,928㎡ 을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하여 118만 명을 수용하는 신도시를 건설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화성동탄, 성남판교, 김포양촌, 양주옥정 지역에 새로운 신도시가 활발히 건설되고 있다.

[그림]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연대

2000년대 신도시 건설의 방향
- 과거 신도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전환 및 소규모 분산적 개발을 대체하는 ‘계획도시' 개념 의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 개발사례 : 화성동탄, 성남판교, 김포양촌, 파주운정, 수원이의 등 수도권 〈제2기〉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 신도시로는 남악(9,124,008㎡), 대구달성(5,619,860㎡), 부산(13,223,200㎡), 광주수완(4,694,236㎡), 대전서남부(4,363,656㎡), 천안(10,446,328㎡), 전주서부(2,876,046㎡) 등의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그림]수도권지역 주요 신도시와 택지지구
[그림]판교신도시 개발계획 평면도